용호의원, 한전 5년간 68억원어치전기 도둑맞았다
전기를 훔쳐 쓰는, 일명 도전(盜電)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지역본부별 도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5년간 총 3,105건, 약 68억 원어치의 전기를 도둑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본부별로 살펴보면, 인천본부가 10억 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본부 9억 9,700만원, ▲경기북부본부 6억 1,200만원, ▲경기본부 6억 1,200만원, ▲부산울산본부 5억 7,200만원, ▲전북본부 5억 2,700만원, ▲광주전남본부 4억 6,100만원, ▲대전세종충남본부 4억 3,100만원, ▲대구본부 3억 4,000만원, ▲서울본부 3억 2000만원, ▲남서울본부 2억 6,900만원, ▲경남본부 2억 3,700만원, ▲경북본부 1억 8,700만원, ▲충북본부 8천 900만원 ▲제주본부 4천 300만원 순이었다.
1건 당 위약금이 가장 큰 것은 2017년 인천본부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7억 5,100만원 규모였다. 당시 계약자가 고압선 전봇대에 설치된 계량기 부속장치를 임의로 교체해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은 경기북부본부 3억 4,600만원(계량기 조작), 강원본부 관할 1억 5,400만원(무단사용) 순이었다.
심지어 한전 직원의 도전 사례도 있었다. 2019년 직원 A씨는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 전력설비를 무단으로 조작해 5년간 도전(盜電)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직원 B씨는 무려 11년 9개월간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훔쳐 사용한 것이 적발됐으나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전력사용량 측정을 방해하거나, 계량장치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도전으로 보고 있다. 실제 도전 현장에서는 계량기를 비스듬하게 하여 측정 회전판이 천천히 돌아가게 하는 행위, 계량기를 거치지 않도록 전선을 연결하는 행위, 전기사용 신청 없이 전봇대에 무단으로 연결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전은 적자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전기마저 계속 도둑맞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직하게 전기요금을 내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보급 등 향후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예상됨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도전(盜電)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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