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 정의기억연대

유엔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일본국 책임 확인, 환영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유엔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척을 보이지 않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피해자 배상과 가해자 처벌,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등을 재차 요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한 유엔 권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일본의 자유권규약 이행 수준에 대한 심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이전 권고에 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규약에 따라 계속되는 피해자 인권 침해에 대처할 의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범죄수사와 가해자 기소의 부재, 과거 인권침해의 모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및 완전한 배상의 부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2조, 제7조 및 제8조)고 밝히고, “이는 자유권규약에 근거할 때 계속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일본 정부가 대처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2014년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3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전시 중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해 자행한 모든 인권 침해 주장을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공개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할 것,

둘째, 다른 나라의 피해자를 포함해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법 접근 및 완전한 배상을 실시할 것,

셋째, 교과서의 적절한 참조를 포함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

이상과 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2014년 위원회 권고안의 연장선상이며, 이번 심의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유감 표명과 권고 의견을 낸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3∼14일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상과 공식 사과 등에 관한 진척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2년 전 제출한 답변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한다. 자유권규약 발효 1979년 이전에 발생한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으며,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답변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다 한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요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요구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공식사죄, 법적 배상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과 부정 중단하고, 교과서에 올바로 기록하며 재발방지에 힘쓰라.

셋째,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 운운 망언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하라.

넷째. 한국 정부는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 대응에 관한 유엔 권고안을 국내적 차원에서라도 즉각 이행하라.

한일 양국 정부가 또 다시 유엔 권고안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절실한 소망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2년 11월 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보도본부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