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중복 규제 우려로 좌초된 ‘검정고무신 방지법’

<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 웹툰 , 영화 등 불공정 사례 증언 쏟아져

오늘 (27 일 )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유정 의원실 주최로 ‘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 가 열렸다 .

2022 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66 조 9 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

하지만 유통 방식이 복잡 · 다양화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들이 누적되고 있다 .

지난해 3 월 만화 ‘ 검정고무신 ‘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른바 ‘ 검정고무신 방지법 ’ 으로 불리는 ‘ 문화산업공정유통법 ’ 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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