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마약사범 단속 강화 ‘ 마약 청정국 ’ 지위 회복

식약처 · 광역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범죄 특사경 권한 부여

셀프 처방 ,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23 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지난해 8 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 수사 결과 ‘ 압구정 롤스로이스 ’ 운전자 신모씨는 병원 4 곳을 돌며 마약 성분 약품을 총 16 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박균택 의원은 “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있다 ” 며 “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 년 89 개에서 2023 년 163 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 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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