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현안 논평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무도한 짓까지… 그런다고 추악한 권력형 비리가 영영 숨겨지진 않을 것!”

여권이 많이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공수처에게 넘겨주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세워 권력형 비리 수사를 틀어막는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모양입니다. 하긴 당장 청와대 목 앞에 들이대고 있는 월성원전 불법 지시, 불법 출금 지시,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수사의 칼끝이 날카롭겠죠.

OECD 국가의 약 80% 정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융합시키고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 보편적 추세를 역행하여 검찰을 사실상 해체 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합니다.

미국 검찰이 전직 대통령(트럼프)을 수사하고, 일본 검찰이 전직 수상(아베)을 수사하고, 이탈리아 검찰이 집권권력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구속했던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이에 빌붙은 권력자들은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겨우내 쌓인 눈이 녹으면, 눈 밑에 숨겨져 있던 부패의 진상은 자연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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