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판 의원, “교통법규 위반 미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나설 것”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만 건으로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총 건수는 약 9천만 건으로 부과액은 약 4조 5,814억 원이다. 이 중 약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미납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57억 원, 경남 549억 원, 인천 499억 원, 충남 4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되어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대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보도본부 편집국

————————————————————————————————————————–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저널리즘 마인드를 가진 공익언론사를 지향합니다. 지난 십여년간 비영리 독립언론으로서 어떠한 광고나 마케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사회와 구성원들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각분야 공히 1. 2위권에 있는 정당이나 권력들 혹은 대기업들이나 인터넷기업들이나 모든 업체들을 반토막 만들수도 혹은 두배로 성장시킬수 있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인류애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온전한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하면 그속에 미력이나마 우리가 우리의 저널리즘으로 기여할수 있나를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 내가 평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왔던것은 권력이 아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실천하고자 노력했던것은 바로 진실, 그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영희 대기자.

지난 시절 우리사회의 지성이셨던 이영희 대기자, 선배님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담고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난하지만, 광고나 후원은 주변에서 묵묵히 풀뿌리 언론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우리 주변의 보통언론사들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것보다 두배는 더 기쁠것입니다. 모두가 나만 생각하는 우리사회에 이제는 ‘다정한 우리’를 함께 만들어 세계1등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윤제훈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