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지방소멸 극복·책임성 강화’ 선거제 마련 강조

선거제 개편을 위한 20 년 만의 국회 전원위 ,

이장섭 의원 ‘ 지방소멸 극복 · 책임성 강화 ’ 발언 나서

– 역사성과 민심 선호도 고려 , 지역대표성 · 책임성 강화위해 소선거구제 중심에 권역별 비례로 제도 보완해야

– 지방소멸 위기 실체적 위협 … 극복 방안 선거제 개편안에 반영돼야

국회의원 300 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20 년 만에 개최된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 청주시 서원구 ) 이 10 일 발언자로 나서 ‘ 지방소멸 극복 · 책임성 강화 ’ 를 위한 선거제 개편을 주장했다 .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토론 기구다 . 지난 2004 년 이라크 전쟁 파병 연장 동의안에 관한 토론 이후 20 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 더불어민주당 54 명 , 국민의힘 38 명 비교섭단체 8 명 등 총 100 명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 13 일까지 나흘간 2022 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선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인다 . 충북에서는 이장섭 의원을 비롯해 2 명이 토론에 참여한다 .

첫날인 10 일 15 번째로 발언대에 오른 이장섭 의원은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전원위 논의의 본질을 지적했다 .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보다 , 부족하나마 권역별 비례제 등을 통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책임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 유수의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성도 이 의원이 제도 보완을 통한 소선거구제 채택을 주장하는 이유다 .

아울러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경험에 비추어 ,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교적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와 함께 수도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기존 선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개편안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편 ,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 ·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 가지 결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

보도본부 – 편집국 – 정치부 – 국회팀 – 정당반 – 담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