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토론회서 전문가 의견 종합해 특례법 신속 발의 예정”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구을)이 주최하는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천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천242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넉 달 동안에 4천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1.87%(82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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