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

「 욱일기 사용 처벌법 」 발의

문진석 의원 “ 욱일기 사용 엄중 처벌해 역사 바로 세울 것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21 일 ( 금 ),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19 일 ,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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