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 !

–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 처한 농가의 경영 / 생산비 절감해 안정적 농업경영 기여 ! –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 지원 및 직전 3 개년 평균가격 대비 인상된 차액의 70% 이상 지원토록 규정

“ 농정제도 철학과 추진의지마저 상실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농민 생존권 보장 · 농업경영 안정에 앞장 !”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는 물론 , 고환율 · 고유가 · 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25 일 ,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참조 요망

올해 1 월 통계청의 ‘2023 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 에 따르면 ,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 · 용역 가격인 ‘ 농가구입가격지수 ’ 는 120.4 로 2020 년 대비 20.4% 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 · 비료 · 농약 등 ‘ 재료비가격지수 ’ 는 2020 년 대비 41.4% 나 급등했다 .

이와 같이 급격한 기상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비는 급등하고 있으며 ,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과 함께 농업소득 감소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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