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왜 필요한가 ? 서영교 , 2 시간 필리버스터로 완벽 정리

– 박정훈 대령의 수사권 및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거짓 주장에 ‘ 팩트체크 ’ 로 맞서

– 서 의원 , “ 채해병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에 관한 것 , 또 거부권 행사할 사안 아니야 ”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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