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통행료 올려 교통정체 완화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주말할증제, 그 효과는 교통량 100대당 5대 겨우 줄어

1종 차량 운전자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평일 요금에서 5% 할증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011년 11월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혼잡을 줄이고 평일로 차량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주말할증제를 도입해 꼬박 14년째 운영하고 있다.

주말할증제의 문제점은 교통정체 완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교통량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이 108.8%였다. 다시 말해 평일에 차량 100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주말·공휴일에는 108.8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12년이 지난 2023년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은 103.5%로 2011년에 비해 5.3%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평일 교통량 100대당 주말·공휴일 교통량이 108.8대에서 103.5대로 약 5대 감소한 꼴이다.

할증제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얻은 할증료 수입은 총 1,946억 원에 육박하며, 주말할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의 할증료 수입은 4,381억 원에 달한다.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실속만 챙긴 듯 보인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으로 홍보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9%(208명 중 160명)가 ‘주말·공휴일 할증제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0.4%(208명 중 188명)가 ‘교통량 분산 효과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운하 의원은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을 보았을 때, 통행료를 올려 교통정체를 완화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며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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