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 ‘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 발의

–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에 소상공인 이중고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공제 제도의 역할 다해야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 「 국민건강보험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폐업 , 사망 ,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 그러나 지난 2022 년부터 생활자금 , 사업운영자금 ,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2023 년 71,461 건으로 전년 44,295 건 대비 61.3% 가 급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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