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 법 발의

문진석 의원 “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은 23 일 ( 금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2 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 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 자녀 출생휴가 제도 ’ 신설과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 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문진석 의원은 “2 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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