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여야가 함께 나서야”

[국회 과방위, 여야 함께 딥페이크 긴급 토론회 개최]

–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회 5일 오후 3시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 개최

– 최민희 위원장 “딥페이크 피해사례 급증, 여야 함께 대책 마련에 힘모을 것”

– 김현 간사, “딥페이크범죄로부터 시민 보호 위해 여야 구분없이 협력”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하게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9월 5일(수) 오후 3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가 함께 주최하고 공동으로 준비했다.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다.

토론회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생성형 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 이소은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한국인 피해자가 약 53%나 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10대들 사이에서까지 피해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조성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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