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 “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 지속 운영되도록 부처 간 협의 시급 !”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 지원 홀대로 지방 현장 혼란 가중 !
‘ 마을기업 육성사업 ’ 예산 지속 삭감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0 원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절차도 중단돼 투자 손실 우려 … 정부 엇박자 정책으로 현장 불만 팽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7 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 육성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 내년 신규 마을기업 지정 예산은 전무해 현장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행정안전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 지정과 보조금 지원이 일체화로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을 중단하면 마을기업 신규 지정도 중단된다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올해에 이어 2025 년에도 마을기업 신규 마을기업 육성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 년 연속 마을기업 지정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면서 마을기업 지정을 전제로 준비하던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마을기업 진입을 위해 진행한 투자의 손실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 이다 .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정 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
경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내국인 이용도 가능한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있지만 , 내국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정이 필수이다 . 그런데 내년 2 월까지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국인 숙박 특례 적용 자격이 상실될 위기 에 있어 경주시는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마을기업 신규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토교통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마을 호텔 설치 계획이 있는 곳은 전국에 58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
이달희 의원은 “2025 년에 마을기업 지정이 안되면 투자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산되는 기업이 전국에 147 개소에 달한다 ” 고 지적하며 , “ 결국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 ” 이라고 질타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방의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 ,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행정안전부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 재개는 물론 마을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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