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 “2 번 이상 전세임대 미반환 임대인 147 명 … 전세임대 , 또 다른 전세사기 ?”
– 최근 3 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총 3,377 건 … 55.7% 가 여전히 ‘ 미반환 ’
– 문진석 의원 “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HUG 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1~`23 년 )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 건 , 1,762 억 원에 달했다 .
이 중 현재까지 1,882 건 ( 총 사고건 대비 55.7%), 738 억 ( 총 사고금액 대비 41.8%) 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
특히 올해 6 월 기준 , 2 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 명 , 대출잔액은 320 억 5,600 만 원으로 나타났다 . 이는 5 월 기준보다 6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
이들 중 5 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 명으로 총 4 건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 대출잔액은 73 억 6,600 만원에 달한다 .
HUG 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하는데 ,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 여 명을 넘어서면서 제 2 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문진석 의원은 “ 아직 규모는 적지만 ,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 ” 고 지적하며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고 , 철저한 관리로 제 2 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