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씨 ,“ 생보사의 압도적 전부승소율 ,, 보험 관련 분쟁 ‘ 기울어진 운동장 ’ 아닌지 고민해야 ”
기울어진 운동장 ? 보험소송 , 4 건 중 3 건은 보험사가 이긴다
생보사 전부승소율 , 5 년 연속 75% 안팎 … 소송 건수는 ‘ 생보 빅 3’( 삼성 · 한화 · 교보 ) 가 절반 이상
지난 2020 년 생명보험 보험 지급액이 연간 95 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해마다 2~300 건의 가량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 대부분의 소송은 생명보험사의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경기 안양 동안갑 , 국회 정무위원회 )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 승소율과 패소율 중 생명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하며 전부패소율 수치를 압도했다 .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도 , 4 건 중 3 건은 결국 생명보험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 기울어진 운동장 ’ 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 보험금 산정과 지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 ,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과 되는 다양한 정보를 대부분 보험사가 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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