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씨 “ 기금운용본부 역할 고려 , 공직자에 준하는 기준 설정해야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 로펌 , 회계법인 , 금융회사 재취업
– 기금운용본부 몸값 높이기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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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퇴직자 상당수가 로펌 , 회계법인 , 금융회사 , 공공기관으로 취업하고 있다 . 국민연금의 내부정보가 퇴직자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 (2022 년 ~2024 년 9 월 25 일 ) 간 퇴직자 총 57 명이 대형 로펌 , 회계법인 , 금융회사 ,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1]. 특히 기록이 없는 14 명을 제외한 43 명 중 대형 로펌 5 명 ( 김앤장 3 명 , 율촌 1 명 , 지평 1 명 ) 을 비롯해 회계법인 ․ 자산운용사 등에 30 명 , 기타 공공기관 등에 8 명이 취업했다 .
이들은 짧게는 1 년부터 길게는 23 년까지 재직했다 . 사무소장 출신이 23 년 7 개월로 가장 오래 근무했으며 , 팀장 ․ 팀원급은 1 년에서 11 년 정도 근무했다 . 기금운용본부가 몸값을 높여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 표 1].
최근 사모펀드나 행동주의펀드가 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분쟁 일방 당사자를 자문하는 사례가 있다 . 이 경우 현직과의 일정한 거래 등을 통한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된다 .
기금운영본부는 “ 퇴직임직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 후 2 년간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요건을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 하지만 과거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에서 ‘ 공단 회의 부의안건이나 프로젝트 투자자료 등 기밀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소유 노트북에 저장하는 사례 ’ 가 확인됐다 .
박희승 의원은 “ 국민연금의 내부정보가 퇴직자들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기금운용본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며 , “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정보 ,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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