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씨, “ 인증 후 ‘ 나 몰라라 ’ 제도 신뢰 무너져 , 소비자 먹거리 안전 확보 시급 ”
HACCP 소비자 신뢰 ‘ 빨간 불 ’ 10 개 업체 중 1 개 ‘ 부적합 ’
– ‘ 인증업체 ’ 2019 년 比 올해 1.8 배 ‘ 급증 ’
– 올해 식품 10%, 축산물 13.7% ‘ 부적합 ’
– ‘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 ’ 2019 년 23.1% → 2023 년 46.4% 2 배 늘어
– HACCP 의무 적용 느는데 관리인력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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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 사후관리가 부실화되고 부적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ACCP 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 가공 , 보존 ,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HACCP 인증업체수는 2019 년 11,549 개소에서 올해 6 월 20,265 개소로 1.8 배 급증 했다 [ 표 1].
2019 년부터 올해 6 월 기준 , 총 평가업체 32,382 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3,205 개소로 부적합률은 9.9% 에 달했다 . 부적합률은 식품의 경우 2020 년 7.9% 에서 올해 10% 로 , 축산물은 같은 기간 9.1% 에서 13.7% 로 각각 증가 했다 [ 표 2].
문제는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 부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 먼저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2020 년 8,012 개소에서 올해 14,503 개소로 1.8 배 늘었고 ,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의 비율은 2019 년 23.1% 에서 2020 년 39.6% 로 급증한 뒤 , 지난해는 46.4% 까지 뛰었다 . 부적합률은 2020 년 8.4% 에서 올해 11.9% 로 높아졌다 [ 표 3].
한편 2020 년 3 월 ,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 운용이 미흡한 곳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이지만 ,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 년 21 명에서 2020 년 29 명으로 증원된 뒤 몇 년째 제자리 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인력과 더해도 2022 년 54 명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 1 인당 담당 업체수는 2020 년 157 개소에서 올해 269 개소로 늘었다 [ 표 4].
박희승 의원은 “ 당장 12 월부터 식육가공업 , 2029 년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축산물 의무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증업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인증 후 ‘ 나 몰라라 ’ 한다면 ,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HACCP 제도의 사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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