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선거시민행동 성명 “또 다른 부정선거 시비 국론분열 … 4.7 재보선 전 차단하자”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후보들이 출사표 던지고 일부는 당내 경선으로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바꾸면서 이번 선거에 후보 내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선거 시스템의 문제는 더 크다. 2020년 4월 치러진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과 야당 후보들이 제기한 120여 건의 선거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 종결되어야 하는 재판은 이미 기한을 넘어 9개월을 넘겼다. 직전선거 소송들이 쌓여 있는 채 새 선거가 치러진 사례를 헌정 사상 찾아볼 수 없다. 국민들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라도 알고 싶어 한다. 결국 숨기려는 의도가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일부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2021년 4월 이후 보궐선거마저 또 다른 부정 시비에 휘말린다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 주권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지 못했다 의심한다면 ’선거 무용론‘, ’정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공화국의 위기다. 정치 기득권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야당 <국민의 힘>은 이 같은 위기에도 용기 있는 발언은 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3월 3일 (수)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우파재건회의(대표 구본철 전의원)과 클린선거시민행동(대표 유승수 변호사)이 4월7일 재보궐 선거 전 선거절차를 바로잡자 국론분열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시하는 성명은 아래와 같다. 또한 행사 직후 이 성명서는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래-대상 중앙선관위)

성명서

4월7일 이후 국론분열과 혼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2020년 4월 15일 총선 후 120여건 선거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대한민국은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직전 선거가 부정선거의 의혹에 싸여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도와 절차의 혁신 없이 새로운 선거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미얀마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지고 군사정변까지 일어난 가운데 대한민국의 4월 7일 선거 또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치 치우지 않은 너저분한 식탁에 손님을 맞는 식당같이 선관위는 4·15 총선의 쟁점에는 눈을 감은 채 무책임하게 국민을 초대하고 있다. 보수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자기 선거에 불이익 당하는 것이 두려운지 적극적인 제도혁신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상식이 무너진 상황에 국민들은 개탄을 넘어 절망마저 금할 수 없다.

선거는 민주 공화국 체제를 지탱하는 반석으로 개인이 가진 천부의 권리와 가치는 어떠한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우리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자유 애국 시민들이 4.15 부정선거 투쟁의 현장에서 처절한 자각을 바탕으로 설립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전국규모의 시민단체다. 물론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번 4·7 재보선에 선관위가 법 개정 없이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안을 함으로서 선거 후의 또 다시 예상되는 국론분열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한다.

첫째, 4.7 재보선 경우 사전선거 투표율이 당일선거보다 높은 기현상이 예상된다. 사전선거는 선거정보 비대칭성 등 헌법가치와 배치되는 점과 함께 세계 각국 부정선거 의혹이 모두 사전선거에서 나타나는바 과도한 사전선거 캠페인은 선관위의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선관위가 지난 4·15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동원하는 것 같이 의도적으로 사전선거 붐을 일으키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함을 먼저 경고한다.

둘째, 선관위가 코로나 19(우한폐렴)를 빌미로 사전선거를 고집한다면, 특히 사전선거 투표지 관리만큼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투본(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서는 지난 총선 사전관외 투표 등기번호를 확인한 결과 무려 110만 건의 이상 현상을 발견하였다. 4·15 총선, 미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의혹도 대부분 사전선거에서 나타났다. 적어도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 <발송 선관위>와 <수신 선관위>가 정당 참관인을 통해 확인되고 정확한 수발처의 통계가 선관위 별로 사전투표 종료 시 공개되어야 한다. 정확한 기록 위해 정당 참관인들의 촬영도 허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이를 전체 투표소까지 확대하는 선관위의 해석은 위법이다.

셋째, 투표 사무원, 참관인, 개표 사무원, 참관인의 선발 및 운용에 대한 원칙을 공개하고 그 명단과 국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내밀겠지만 지난 4·15총선에서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했다는 세간의 의심은 극심한 사회갈등을 야기했다. 문재인 캠프 출신 조해주씨가 상임위원인 중앙선관위가 특정 정파 및 시민단체와 유착되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큰 것이 사실이다. 선관위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적어도 선관위는 투표장에 들어가는 국민들에게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참여하는 개인으로부터 동의만 받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넷째, 코로나 19(우한폐렴)을 이유로 선관위가 설치할 임시 투표소는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여야 참관인이 관리해야 한다. 현재 선관위가 운영하는 목적이 의심스러운 선거용 임시 사무실도 주소, 용도, 책임자, 연락처 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4월 3일 이후 투표가 끝나 보관 중인 사전 투표함은 국민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실시간 영상을 각 선관위 홈 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공개해야 한다.

여섯째, 개표는 사전 투표함부터 개함하여야 한다. 참관인들 경계심이 해이해지는 새벽에 문제의 소지가 큰 사전 투표함을 슬며시 여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 있다.

일곱째, 독일 등 정치 선진국에서는 국민 전체가 내부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전자 장비의 선거 및 개표 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4.7 재보선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장비 사용을 굳이 강행할 경우 이 장비에 통신 및 외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전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선관위 직원은 중앙 선관위가 형사고발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해야 한다. 또한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라도 반드시 정당 참관인들의 확인을 거친 후 개표 통계에 산입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수 개표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표는 시간 보다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여덟째, 지난 4.15 선거에서 선관위가 빵 상자를 투표지 보관에 사용하여 빈축을 산 바 있다. 투표함은 법으로 규정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규격 외 상자, 봉인훼손, 임의 장소 보관, 임의 이동 발각 시에 중징계 및 형사고발 하겠다는 의지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전 표명해야 한다.

2021년 3월 1일

클린선거시민행동

(상임대표) 유승수(변호사)

(공동대표) 강병호(배재대 교수), 문수정(변호사), 박성현(국자연대표), 박윤성(경기중부 국자연 사무초장), 옥은호(미디어A대표), 유정화(변호사), 이상로(프리덤뉴스논설위원)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