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EDITOR

경실련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영덕 의원,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병길 의원- 법 목적조항에 자유민주주의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등 3법 발의 –

주민 의원,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 원칙’ 보완하는 「민사소송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작품 구매 확대 위한

성곤 의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

민철의원_정당정치실현확대옥외광고물법공포예정

배진교 , 장혜영 의원,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민의원, ‘구글 인앱결제 정책’ 방통위 유권해석 관련 성명

철민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퇴직연금사업자, 운용성과 및 수익률 평가 강화된다